[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오는 30일부터 신용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30대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주택담보대출에 신용대출까지 받아서 집을 사는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매수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제한적이라 주택 매수시장에 큰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젊은층들의 주택 매수는 더 어려질 수밖에 없다. 또 상대적으로 매수 부담이 작은 비규제지역과 중저가 단지로 수요가 몰리는 현상도 예상된다.
◆늘어나는 30대 영끌...신용대출 규제 나선 정부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연소득 80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으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로 제한된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뿐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카드론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을 포함한다.
또한 1억원 넘는 신용대출로 1년 안에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게 되면 해당 신용대출은 2주 안에 회수한다. 정부가 신용대출 규제에 나선 이유는 '2030'세대를 중심으로 한 영끌 매수가 주택 가격을 끌어올린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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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20.10.08 leehs@newspim.com |
최근 30대가 주택시장에서 가장 큰 손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 10월 기준 연령별 서울 아파트 매수비중 중 30대가 38.5%로 가장 높았다. 30대 비중은 지난 7월 33.4%, 8월 36.9%, 9월 37.3%로 상승세다.
영끌 대출이 늘어난 것은 전세난과 대출규제에 원인이 있다. 신규 임대차법으로 전세난이 발생하자 전세 수요는 매매 시장으로 옮겨갔다. 집값 상승에 대출 규제 영향으로 자금을 구하기 어려워진 수요자들은 신용대출과 비상자금으로 쓰는 마이너스통장까지 끌어모아 영끌 매수에 나서게 됐다.
영끌 대출은 가계부채 부실화 우려도 낳는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20년 3분기 가계신용' 잠정치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 가계부채는 1682조1000억원으로 2002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 분기보다 44조9000억원 늘었다. 특히 신용대출이 대부분인 기타대출이 22조1000억원 증가해 17조4000억원 늘어난 주택담보대출보다 증가액이 컸다.
◆비규제지역 및 경기도 외곽으로 수요 늘듯
업계에선 신용대출 규제가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영끌에 이용되는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은 매입자금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규모가 크지 않아서다.
여기에 전세난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 시장의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신용대출 규제로 거래량이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전세난이 지속되고 있어 매매가격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수요층이 상대적으로 가격, 대출 부담이 적은 비규제지역 및 중저가 단지로 몰리는 결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특히 지난 19일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매매가가 뛰고 있는 울산, 창원, 포항, 천안 지역으로 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대출 규제 강화로 비규제지역으로 수요 이동 경향이 크게 나타날 것"이라면서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정부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전세 대출 등 추가적인 대출 규제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많은 대출 규제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대출 규제가 실수요자들의 구매 수요를 꺾을 우려가 있어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이미 대출 규제가 많이 되고 있어서 더 나오기는 힘들 것 같다"면서 "하게 된다면 전세대출도 DSR 규제를 하거나 규제 지역을 확대하는 정책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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